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김포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위자료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판결만 받았거나 합의만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포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북한 땅과 마주한 도시로, 남쪽의 장기·운양·구래·마산동 일대 한강신도시에 새 아파트 단지가 넓게 들어서 있습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낸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재산 상황이 바뀌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받아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남성이 소송 중 자기가 위자료를 대신 내겠다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구상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증거 적법성 다툼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로도 관계가 입증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원고 자료가 관계 기간을 부풀려 보이게 한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외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답변서에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청구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김포 사건에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관계가 끝난 시점과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자료로 감액을 준비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위자료를 전부 또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핵심 필요 서류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에서 조건이 맞으면 첫 조정기일에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내지 않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착수금이 들고, 청구를 막거나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관계가 짧았거나 끝났다는 점은 연락이 끊긴 시점의 대화, 이별 메시지, 이후 연락 차단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2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4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비율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 남성 쪽 책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원고가 상간자 이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신원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 원고가 이전부터 피고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4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05
같은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법 증거를 다투더라도 다른 적법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전체 증거를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만 말했다면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별거나 소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외도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넘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구상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책임 요건을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판결로 청구 기각이나 큰 감액을 받는 방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도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3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1)
기혼 부지·파탄·소멸시효·감액 사유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고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02)
폭로 대응이나 구상금 청구처럼 이어지는 문제를 어디까지 함께 맡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김포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김포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김포에서 부천지원까지 오가기 부담스럽다면 이혼소송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기일에만 출석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김포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김포시 안이 아니라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경기도에 살지만 수원가정법원이 아니라 인천가정법원 쪽 관할이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외도 상대방이 김포에 산다면 위자료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낼 수 있고, 상대방이 강서구 등 서울에 산다면 그 주소지의 서울 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한꺼번에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답변서와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대리인을 통하거나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나 소 취하로 사건이 끝납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낸 위자료 가운데 남성의 부담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고, 비율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다툴 쟁점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상금을 내게 되는 사정은 청구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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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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