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간녀구상금청구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낸 여성

원고 아내가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해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낸 경우라면, 여성은 판결문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남성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받은 서류 종류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3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4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5

녹음·열람 여부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6

혼인 상태 증거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1

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

소송비용으로 낸 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구상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포기 약정의 효력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

증거 배제를 주장하더라도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처럼 적법한 자료가 따로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원고의 폭로·협박 대응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금액 다툼의 기준

관계의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01

소송을 모른 척하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3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