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진구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원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남성에게 받은 구상금은 결국 원고 가정의 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진구는 한강 건너 송파구·강동구와 마주하고, 북쪽으로 중랑구·동대문구, 서쪽으로 성동구와 맞닿으며 동쪽 아차산 너머로 구리시와 이어집니다.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관계를 먼저 요구하고 이끌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남성의 부담 비율을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원고 아내가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해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낸 경우라면, 여성은 판결문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남성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혼인이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왔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이니 서류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이 3년보다 오래됐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광진구 법원에 답변서를 낼 때 증거에 번호를 붙여 목록과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가 주장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위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비밀 유지와 연락 금지 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낼 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후 구상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 소송을 따로 내면 그 사건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판결 확정 뒤 지급과 청구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피고 변호사 보수 일부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01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3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4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5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6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1
소송비용으로 낸 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구상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증거 배제를 주장하더라도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처럼 적법한 자료가 따로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관계의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답변서와 증거로 다툴 수 있으니,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직장에 관계를 알려 불이익이 생겼다면, 방어와 별도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잠시 따로 산 정도였다면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혼인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요건을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판결로 청구 기각이나 큰 감액을 받는 방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고,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낸 사람이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하는 내부 정산입니다.
01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3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01)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진구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광진구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일정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광진구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광진구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광진구에서 함께 살다 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가 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역시 서울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나눈 자료가 사실혼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광진구에 산다면 그 사람만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배우자에게도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두 청구를 묶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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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든 민사 법원이든 파탄 시점 증거가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남성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관계를 여성이 주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초기 대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니 답변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원고나 외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청구 금액은 예상 비율보다 조금 넉넉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지대가 청구 금액에 따라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협박했다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이라면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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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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