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인천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위자료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판결만 받았거나 합의만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바뀌어 9개 구와 2개 군을 둔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관계를 먼저 요구하고 이끌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남성의 부담 비율을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부부가 그 무렵 함께 여행하거나 생활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위자료 지급 영수증, 판결문이나 합의서,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준비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인천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관계의 기간이 짧거나 정도가 가벼웠다면, 또 이미 관계를 끝냈다면 위자료가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시작·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기간과 정도, 상대 배우자가 주도했는지, 이미 끝난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냅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위자료 금액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비밀 유지와 연락 금지 조건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과 금액 산정 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툴 부분이 좁다면 항소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인이나 사실조회를 피고가 신청하면 그 비용은 피고가 먼저 냅니다.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결혼 사실을 숨긴 프로필이나 대화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이 누구의 대화인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1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2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5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6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1
소송비용으로 낸 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구상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조항만 있다면 그것이 남성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따져 봐야 합니다.
0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답변서와 증거로 다툴 수 있으니,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담 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법 증거를 다투더라도 다른 적법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전체 증거를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요건을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판결로 청구 기각이나 큰 감액을 받는 방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고,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낸 사람이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하는 내부 정산입니다.
01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뒤늦게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02
조정기일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꼭 읽어 보세요.
03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1)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방어 사건은 성공보수의 기준 금액이 원고 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을 성과로 계산하는지와 합의·구상까지 포함하는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인천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인천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협의이혼 문의 전용 번호(032-620-4321~3)를 두고 있어, 신청 서류와 출석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사건이어서, 상대방 주소가 인천이면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천이나 김포에 산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입니다.
2026년 7월 인천의 구 이름이 바뀌었지만 인천가정법원이 인천 전역의 가사사건을 맡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소장이나 신청서에 적는 주소는 새 구 이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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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천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이혼소송이 인천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낸 위자료 가운데 남성의 부담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고, 비율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남성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관계를 여성이 주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초기 대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협박했다면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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