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간녀구상금청구

2주 안에 이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던 상대와의 교제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파탄을 주장하며 속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위자료를 낸 상간녀의 구상

남성이 소송 중 자기가 위자료를 대신 내겠다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구상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01

소송 중 관계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2

지급 여력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3

구상 가능성 확인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혼 부지 입증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5

받은 서류 종류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6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구상 금액 계산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비율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 남성 쪽 책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구상권 포기 조항과 청구 가능성

원고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남성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3

별거 부부와의 교제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4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범위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합의 문구의 함정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1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

원고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3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가 가진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