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상간녀구상금청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온 피고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오래전 관계로 소송당한 피고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영수증, 판결문이나 합의서,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준비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위자료를 낸 뒤 남성에게 청구한 경우

원고 아내가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해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낸 경우라면, 여성은 판결문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남성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구상권 관련 조항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3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5

서류 제목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1

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비율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 남성 쪽 책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아직 합의 전이라면 구상권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지, 그 대신 위자료를 얼마나 줄일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03

조정 조건 설계

연락 금지 위약금 조항은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분쟁이 되므로 위반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04

명예훼손과 공갈 문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

원고에게 맞폭로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2

소액사건 결정을 방치하는 것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