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간녀구상금청구

원고 부부가 화해한 뒤의 구상금

남성이 소송 중 자기가 위자료를 대신 내겠다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구상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01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2

서류 제목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3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4

현재 연락 여부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5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6

시효 계산 자료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1

책임 비율 판단 요소

법원은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끌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 기간 동안 각자의 태도를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02

구상권 포기 조항과 청구 가능성

원고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남성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3

피고가 피해자가 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04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5

3년 기한 다툼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01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2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03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처음에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온 뒤 말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