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동구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전액이 아니라 남성의 부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금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성동구에는 서울숲이 있고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곳을 끼고 있어, 강 건너 강남구와 다리로 바로 이어집니다.
구상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남성의 주소지 법원이나 청구하는 여성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다만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 아내가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해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낸 경우라면, 여성은 판결문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남성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성동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거나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피고의 책임 정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라면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원고의 폭로나 협박,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면 방어 쟁점과 별도로 기록해 둡니다.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원고와 분할 지급을 따로 합의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성동구 외도 배우자가 원고와 계속 함께 산다면, 구상 청구가 원고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내지 않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착수금이 들고, 청구를 막거나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내기 어려우니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01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3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5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6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법원은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끌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 기간 동안 각자의 태도를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02
원고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남성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3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4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05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로에 대한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 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를 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외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금액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추가 청구 포기가 원고만 하는 것인지 양쪽 모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사건번호나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상간소송 피고는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말이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고민할 때가 도움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02)
성동구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일정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동구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성동구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이혼 판결은 양쪽 모두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확정 날짜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상금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했더라도 두 사람의 주소가 모두 서울 안이라면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성동구 주민의 민사 사건을 맡는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혼 소장을 내는 법원이 아닙니다.
외도 상대방이 성동구에 산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할지, 상간자에게만 따로 청구할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가운데 소장을 낼 곳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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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성동구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주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남성의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성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상금을 내게 되는 사정은 청구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외도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소송 진행 여부, 부부 사이 교류가 끊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원고와 따로 분할 지급을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관계를 이어가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고 감액 주장에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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