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간녀구상금청구

구상금 소송을 낸 여성

원고 아내가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해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낸 경우라면, 여성은 판결문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남성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01

기혼 부지 입증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증거의 적법성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3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5

서류 제목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6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끌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 기간 동안 각자의 태도를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02

조정조서의 구상 조항

원고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남성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3

몰래 녹음과 휴대폰 열람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4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05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조정 조서 문구를 놓치는 것

추가 청구 포기가 원고만 하는 것인지 양쪽 모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사건번호나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