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간녀구상금청구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고가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낸 경우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로 위자료를 낸 뒤 남성에게 청구한 경우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보복성 대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글을 올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대응은 법적 절차로만 하세요.

01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2

속았다는 정황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3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구상권 관련 조항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6

현재 연락 여부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1

남성 몫은 얼마인가

소송비용으로 낸 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구상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조정조서의 구상 조항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파탄 항변의 요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짧은 교제 기간,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없었던 사정,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경로가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05

조정 조건 설계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1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뒤늦게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02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