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상간녀구상금청구

원고 부부가 화해한 뒤의 구상금

원고 부부가 화해해 함께 살고 있더라도 판결로 끝난 사건이라 구상권 포기 약정이 없다면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원고가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낸 경우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확정될 위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원고 증거를 얻은 방법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2

기혼 부지 입증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4

소송 중 관계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5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구상 가능성 확인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1

남성 몫은 얼마인가

법원은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끌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 기간 동안 각자의 태도를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02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원고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남성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3

피고가 합의할 때 챙길 조항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4

상간자의 구상권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로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외도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05

책임이 인정될 때의 방어

관계의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01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원고에게 맞폭로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정이나 원고의 행동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03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원고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