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남양주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전액이 아니라 남성의 부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구상금 소송의 핵심 쟁점입니다.

남양주는 동쪽으로 가평·양평과 이어지고, 북한강을 따라 조안면 같은 강변 지역까지 시역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남성의 주소지 법원이나 청구하는 여성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처럼 법으로 증거 사용이 금지된 자료라면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남양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혼인이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청구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재판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서면으로 낸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 질문에 답하고, 원고가 새로 낸 증거에 대해 추가 의견을 냅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났다면 조서나 합의서에 적힌 금액, 지급일, 비밀 유지, 구상권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피고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파탄 뒤 관계라고 다투면 증거 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피고 변호사 보수 일부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5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6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1
법원은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끌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 기간 동안 각자의 태도를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02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조항만 있다면 그것이 남성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따져 봐야 합니다.
03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를 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많았다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속았다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만 말했다면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별거나 소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구상금은 위자료를 실제로 낸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판결만 받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01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2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기간, 정도, 결혼 사실 인지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03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도 청구 금액대로 끝납니다.
(01)
기혼 부지·파탄·소멸시효·감액 사유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고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02)
남양주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일정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남양주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남양주지원은 다산신도시 안에 있어 다산·별내 쪽에서는 가깝지만, 화도·수동 같은 동부 지역에서는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은 실제로 위자료를 낸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외도 상대방이 남양주에 산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남양주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이혼소송 없이 민사사건으로만 청구하게 됩니다.
진접이나 화도처럼 남양주 북동부에서 함께 살다 배우자가 서울로 이사했다면, 한쪽이 남양주에 남아 있는 한 남양주지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남양주를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다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 포기에 동의했다면 청구할 수 없으니 합의서부터 확인하세요.
다만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나 소개 경로를 준비하세요.
돌려받을 금액은 두 사람의 책임 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낸 위자료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로 내용과 알린 상대,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남겨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고도 남성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뒤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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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상간녀구상금청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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