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상간녀구상금청구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직장에 폭로당한 피고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를 다투는 경우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로 위자료를 낸 뒤 남성에게 청구한 경우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서류 제목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2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3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4

증거의 적법성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5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소송 중 관계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남성 몫은 얼마인가

구상금은 낸 위자료에 남성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남성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조항만 있다면 그것이 남성에 대한 구상권까지 포함하는지 문구를 따져 봐야 합니다.

03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피고가 합의할 때 챙길 조항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5

원고 증거의 적법성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1

증거가 있는데 부인만 하는 것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가 가진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정하세요.

02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03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