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간녀구상금청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뒤에는 답변서와 증거로 부정행위, 인지, 파탄,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판결로 위자료를 낸 뒤 남성에게 청구한 경우

원고 아내가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해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낸 경우라면, 여성은 판결문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남성에게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제출된 상간소송

증거 적법성 다툼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로도 관계가 입증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원고 증거를 얻은 방법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서류를 받은 날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지급 여력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6

구상 가능성 확인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1

구상 금액 계산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두 사람의 비율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 남성 쪽 책임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포기 약정의 효력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조정 조건 설계

구상권 포기 조항을 요구받았다면 그만큼 위자료를 줄이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04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원고가 폭로나 모욕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준 사정도 금액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기혼 인지 여부 다툼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므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01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조정 조서 문구를 놓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3

신빙성을 잃는 전면 부인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