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간녀구상금청구

청구액 감액을 다투는 경우

금액을 다투면서도 조정에서 현실적인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판결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원고 부부가 화해한 뒤의 구상금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가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낸 경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01

서류 제목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3

증거의 적법성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4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6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1

남성 몫은 얼마인가

구상금은 낸 위자료에 남성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남성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포기 약정의 효력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04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5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범위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원고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세요.

03

보복성 게시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