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판결이나 합의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외도

번호가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하므로 차량번호,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안 준 상간녀의 급여 압류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 매달 일부씩 받게 되고,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01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혼인 관계의 상태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4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상대방 인적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6

원하는 결과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금액 판단 요소 정리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외도 기간이 짧은 경우, 남편이 관계를 주도하고 속인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02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의 균형

예상 인정액에서 소송 비용과 기간을 뺀 실익을 계산해 보고, 합의로 정리할지 판결까지 갈지 판단하세요.

03

금액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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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5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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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02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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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