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혼인취소소송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부부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결혼 두 달 만에 배우자의 이전 혼인과 자녀를 알게 된 경우

결혼하고 두 달쯤 지나 배우자에게 이전 혼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동거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속인 결혼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혼인 의사 증거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2

증인 확보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3

자녀의 출생과 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4

살림 계좌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5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사망 해소 사정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법정 취소 사유 정리

혼인 적령 미달이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금지된 친족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와 일정한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주위적·예비적 청구 설계

혼인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면 법원이 먼저 취소를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혼을 판단합니다.

03

일방적으로 헤어진 상대에게 청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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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 이후

혼인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의 혼인 생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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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기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속이지 않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속였을 때 인정됩니다. 혼인 경력, 자녀 유무, 중대한 범죄 전력 같은 사항이 문제 됩니다.

01

사실혼 권리를 모르는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출생신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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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자료를 버리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