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혼인취소소송

동거하던 배우자의 사망과 남은 권리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동거한 상대가 헤어지자고 한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서두른 경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일반적으로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01

숨긴 사정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02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해소 시점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4

인지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5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6

사망 뒤 권리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하나

사유마다 청구 기한과 취소권이 사라지는 조건이 달라 사유를 정확히 특정해 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02

주위적·예비적 청구 설계

이런 구성은 기한이 짧은 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결론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03

어떤 거짓말이 취소 사유가 되나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4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5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취소에도 이혼처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01

헤어지면서 사진과 기록을 지우는 것

이별의 감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결혼식 자료를 지우면 나중에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02

사실혼이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동거 기간과 가족 인정 여부, 생활비 관리 방식을 정리해 사실혼 인정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03

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속은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기한이 지나 취소 대신 이혼으로만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