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혼인취소소송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긴 혼인 경력으로 취소를 청구한 사례

기한이 촉박하다면 우선 소장을 내고 입증 자료는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산 경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지게 되었다면, 결혼식과 동거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입국·체류 기록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2

살림 계좌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3

분할 대상 재산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4

혼인 의사 증거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증인 확보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6

중혼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1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속거나 강박당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합니다.

02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기

이런 구성은 기한이 짧은 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결론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03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짧은 동거나 주말에만 만나는 관계, 결혼 의사를 서로 확인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4

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살아 있을 때 공동 명의로 해 두거나 유언을 남겨 두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05

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관계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계를 시작할 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법률혼이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1

사실혼 자녀의 인지를 미루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 취지를 잘못 정하는 것

하나의 절차만 청구하기보다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나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