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혼인취소소송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곧바로 떠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다투는 사례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메시지, 보험 수익자나 회사 가족수당 신청 기록은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였던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혼 사실을 속인 배우자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일반적으로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01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2

헤어진 시기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3

자녀 관계 정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분할 대상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5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6

함께 산 기간과 주소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1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속거나 강박당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합니다.

02

결론 공백을 막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 정리, 자녀 양육 청구는 어느 결론이 나든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청구해 둡니다.

03

어떤 거짓말이 취소 사유가 되나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은 사기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04

강요된 혼인의 취소

혼인 적령에 이르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 혼인, 금지된 친족 사이의 혼인, 중혼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05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취소에도 이혼처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01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처럼 믿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02

혼인 결정과 무관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

사기 입증이 불확실하다면 이혼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으세요.

03

신고를 안 해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