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혼인취소소송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산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면 결혼할 때 각자 부담한 비용이 재산분할과 원상회복 청구에서 주로 다퉈집니다.

재혼 사실을 속인 배우자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일반적으로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01

관계가 끝난 날짜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자녀 관계 정리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국제결혼 관련 서류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4

양가 인사·결혼식 기록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공동 경제 기록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6

공동생활 기간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1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하나

중혼은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주위적·예비적 청구 설계

혼인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면 법원이 먼저 취소를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혼을 판단합니다.

03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4

예외적 보호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연금·산재·임차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사기 요건을 모르고 소송하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03

관계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