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천구 · 사실혼·혼인취소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신고를 한 뒤 혼인할 때부터 있던 법정 사유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사기와 강박,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 중혼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은 김포공항과 가까운 주택가이고, 신정동에는 양천구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공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사유와 기한,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혼인취소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취소하게 만든 쪽에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 양육비도 정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결혼할 때 각자 부담한 비용이 재산분할과 원상회복 청구에서 주로 다퉈집니다.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일반적으로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양천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면 이혼 기록과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청구 방식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기한이 짧은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곧바로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보험 수익자 지정처럼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혼인 의사를 보여 줍니다.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양천구 사건에서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조정에서는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아 취소 전까지의 혼인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양천구 사건에서도 그동안의 재산 관계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양천구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결혼 전 상대방이 한 말이나 보낸 자료와 실제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01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4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6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1
중혼은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혼인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면 법원이 먼저 취소를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혼을 판단합니다.
03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4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전셋집에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인당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가족 행사 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이고, 단순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관계라 법적 보호가 크게 다릅니다.
혼인취소에는 짧은 청구 기한이 있지만 혼인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01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03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01)
양천구 사건이라도 사실혼 입증은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처음 상담에서 관계 성격과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신고는 양천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양천구 주소로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의 부호부터 보세요.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는 '드단'이나 '드합',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는 민사소송에는 '가단'·'가합'·'가소' 같은 부호가 붙습니다.
신월·신정동의 다세대주택처럼 비슷한 거래 사례가 적은 부동산은 시세 자료가 부족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므로 필요성을 따져 신청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양천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를, 사기·강박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검토합니다. 청구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도 혼인했던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로 기록됩니다.
기한 안에 소장을 먼저 내고 입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인정이 다퉈질 것 같다면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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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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