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혼인취소소송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둘 다 아니라면 이혼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한과 효과가 다릅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해외 송달이나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 비용과 긴 송달 기간이 추가됩니다.

국제결혼 관련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해외 송달과 사실조회가 필요해 기간과 실비가 늘어납니다.

지인과 이웃의 진술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겼다면 상대방의 과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결혼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로 사실혼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전셋집에 함께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천안시 동남·서북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