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면 이혼 기록과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청구 방식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혼인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과 이웃의 진술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결혼 전 상대방이 한 말이나 보낸 자료와 실제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서 양육 문제가 생겼다면 인지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이고, 단순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관계라 법적 보호가 크게 다릅니다.

혼인취소에는 짧은 청구 기한이 있지만 혼인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용산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용산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