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혼인취소소송

재혼 사실을 속인 배우자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일반적으로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메시지, 보험 수익자나 회사 가족수당 신청 기록은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동거하던 배우자의 사망과 남은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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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해소 사정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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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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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정보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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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의사 증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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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기간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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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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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와 청구권자

중혼은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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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기

이런 구성은 기한이 짧은 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결론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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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기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속이지 않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속였을 때 인정됩니다. 혼인 경력, 자녀 유무, 중대한 범죄 전력 같은 사항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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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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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몰랐던 사정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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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요건을 모르고 소송하는 것

속임이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니 절차 선택을 유연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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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곧바로 기록하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한 뒤 입증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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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대비하지 않는 사실혼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유언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