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혼인취소소송

혼인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서두른 경우

결혼하고 두 달쯤 지나 배우자에게 이전 혼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병을 알게 된 사례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1

증인 확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2

자녀 관계 정리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4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5

공동생활 기간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숨긴 사정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1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하나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속거나 강박당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합니다.

02

주위적·예비적 청구 설계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의심된다면 혼인무효를 가장 앞에 두고 취소와 이혼을 순서대로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04

연금·산재·임차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와 각종 보상금 제도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사실혼 파탄 책임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01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사실혼 권리를 모르는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3개월이 지나 사기를 주장하는 것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곧바로 기록하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한 뒤 입증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