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혼인취소소송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곧바로 기록하세요.

숨긴 혼인 경력으로 취소를 청구한 사례

결혼하고 두 달쯤 지나 배우자에게 이전 혼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곧바로 떠난 경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부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지게 되었다면, 결혼식과 동거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헤어진 시기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3

공동 재산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4

살림 계좌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5

외국인 배우자 정보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6

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1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하나

중혼은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 구성 전략

위자료와 재산 정리, 자녀 양육 청구는 어느 결론이 나든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청구해 둡니다.

03

취소 판결 이후

혼인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의 혼인 생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04

혼인 당시 몰랐던 사정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5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헤어지면서 사진과 기록을 지우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아이 아버지 인지를 받지 않는 것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인지청구가 가능하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03

배우자 있는 상대와의 동거에 기대는 것

관계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법률혼이 정리된 뒤 혼인신고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