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혼인취소소송

혼인 당시 숨긴 중대한 질병이 드러난 경우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숨긴 혼인 경력으로 취소를 청구한 사례

배우자가 결혼 전 초혼이라고 말한 메시지나 중매 과정의 기록은 속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전 혼인 기록은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으니 관계의 시작 시점과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01

속았다고 느낀 사실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02

동거 기록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3

양가 인사·결혼식 기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국제결혼 관련 서류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5

증인 확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6

사망 해소 사정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금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01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사유마다 청구 기한과 취소권이 사라지는 조건이 달라 사유를 정확히 특정해 소장에 적어야 합니다.

02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기

이런 구성은 기한이 짧은 취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결론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03

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와 한계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04

악질 등 중대한 사유와 강박

혼인 적령에 이르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 혼인, 금지된 친족 사이의 혼인, 중혼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05

어떤 거짓말이 취소 사유가 되나

사기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속이지 않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속였을 때 인정됩니다. 혼인 경력, 자녀 유무, 중대한 범죄 전력 같은 사항이 문제 됩니다.

01

사소한 속임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위장결혼에 취소 소송을 내는 것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

03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