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소송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례

협의이혼 때 서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이후 청구를 막는지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집행을 위한 정보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2

이혼까지 원하는지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3

답변 기한 확인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5

송달을 위한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6

용서 여부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1

위자료 청구 시기 선택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이혼 사유 입증과 위자료 입증이 겹쳐 한 번의 절차로 끝낼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 청구의 기한 계산

외도 상대방의 신원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습니다.

03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4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예외 판단은 별거 기간, 부양 이행, 자녀 나이,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 보장 같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보고 이루어집니다.

05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1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2

배상액에만 매달리는 것

위자료는 대체로 재산분할보다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체 결과를 생각하면 재산 조회와 보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03

위자료 기한을 넘기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