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혼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뒤늦게 드러난 유책 사실

협의이혼 때 서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이후 청구를 막는지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1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2

처음 알게 된 계기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3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4

이혼까지 원하는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5

대화 기록 지키기

협박이나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녀 보호 고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이혼 조건 협의가 원만한데 위자료만 다툼이 크다면 협의이혼 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기한이 걱정될 때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4

용서와 동의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

02

각서만 받고 그대로 사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잊는 것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