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속아 온 배우자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위자료 소송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뒤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책임 비교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2

합의서 검토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처음 알게 된 계기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4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5

파탄 여부 자료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6

상대방 재산 상황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03

두 사람의 연대 책임

외도 상대방이 먼저 배상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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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예외 요건 없이 청구하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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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외도 사실을 올리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