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회사에 사실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감정적인 폭로 대신 소송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발한 외도로 이혼하는 사례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뒤늦게 드러난 유책 사실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뒤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검토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2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상간자 신원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자녀 보호 고려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5

알게 된 날짜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6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1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따로 청구하면 기한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협의이혼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외도 상대방의 신원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습니다.

03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4

양쪽 청구의 운명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1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것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03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