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다산동 · 위자료·유책배우자
이혼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곧 위자료의 근거가 되어 한 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산동은 남양주시 서남쪽에 조성된 다산신도시 일대로, 새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가 함께 들어선 곳입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3천만원을 청구하면 7만원, 5천만원이면 11만 5천원이며,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원칙적으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혼 뒤 청구에서는 외도가 혼인 중에 있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산동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통화 기록처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려워지고,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로 이혼 여부와 위자료 금액, 외도 상대방의 책임이 함께 정해집니다.
외도 상대방과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판결이라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핵심 필요 서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한 소장에 내면 원칙적으로 큰 금액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숙박이나 여행 결제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헌신, 배우자를 믿고 포기한 경력 같은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경력 자료로 보여 줍니다.
01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2
다산동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5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1
따로 청구하면 기한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협의이혼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4
청구하는 쪽에게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당시 대화나 합의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외도 상대방 책임까지 정리하는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01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따로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02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1)
파탄 시점과 용서 여부가 쟁점이 되면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다산동 사건을 맡길 곳이라면 증거 확보 과정의 위험을 먼저 짚어 주는지 보세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다산동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서 진행됩니다. 다산동에 주소를 두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일정도 함께 고려하세요.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신고는 남양주시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다산동은 남양주시에 속하지만 구리와 가까워, 배우자가 구리로 옮겨도 두 곳 모두 남양주지원 관할이라 법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서울로 옮겼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로 관할을 따집니다.
다산동 안에서 남양주지원에 간다면 걸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차장은 평일에만 열고 하루 최대 3시간까지라, 이 시간을 넘기면 2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남양주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교제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한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인지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뒤 시간이 흘렀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할 수 있어 항소가 이어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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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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