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재발한 외도로 이혼하는 사례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폭언이 이어진 혼인의 위자료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경우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이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도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유책 사실

이혼 뒤 청구에서는 외도가 혼인 중에 있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01

증거 적법성 점검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2

내 쪽 사정 정리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3

용서 여부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4

자녀 보호 고려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5

처음 알게 된 계기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합의서 검토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1

단독 위자료 소송이 나은 경우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별거 뒤 새 연애도 외도인가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5

증거와 처벌 사이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1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각서만 받고 그대로 사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03

금액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