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의왕 · 위자료·유책배우자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의왕은 백운호수와 왕송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로, 오래된 주거지인 내손동·오전동과 백운밸리 같은 새 택지가 함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붙지 않았다면 확정을 기다려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혼 뒤 청구에서는 외도가 혼인 중에 있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왕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 기한이라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담 기록, 112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 청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전체 청구 구성을 점검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는 재산분할과 묶어 전체 금액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문구로 분명히 해 두세요.
변론이 끝나면 판결로 이혼 여부와 위자료 금액, 외도 상대방의 책임이 함께 정해집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우선 활용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위자료는 이혼 뒤에도 3년 기한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가 이어지는 동안 위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없어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위자료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5천만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3만원의 절반인 11만 5천원입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쪽이라면 청구액에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직접 확보하지 못한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신청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은 외도나 폭언으로 받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2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3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5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6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4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5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내 잘못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조건을 맞추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 비교에서 불리할 것 같다면 조정으로 조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나 공동 생활비 지출 같은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사정은 분할 계산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에 따라 결과와 부담이 달라집니다.
(02)
위자료 금액 전망을 부풀리지 않고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왕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의왕시청 민원실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의왕시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의왕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의왕은 수원과 맞닿아 있지만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아니라 안양지원 관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외도 상대방이 의왕에 산다면 위자료만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수원에 산다면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이 되니 상대방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의왕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인지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에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단독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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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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