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 뒤 위자료 소송

이혼 뒤 청구에서는 외도가 혼인 중에 있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부정행위 인정이 어렵더라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2

자녀 상황 확인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3

합의서 검토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내 쪽 사정 정리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5

청구 상대 정하기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6

혼인 파탄 시점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 청구 시기 선택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위자료 청구의 기한 계산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한번 용서하면 끝인가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4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5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모든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