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판교 · 위자료·유책배우자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교는 제2·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업무지구가 수정구 쪽까지 넓어졌고, 신분당선·경강선이 서는 판교역을 통해 서울 강남과 경기 광주·이천 방향이 이어집니다.
조정에서 위자료가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합의서에는 명목별 금액과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유책주의 원칙과 그 예외는 외도 사건에서 특히 자주 다퉈집니다.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기한 안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판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지는 관계라,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방식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면 두 사람이 연대해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보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변론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위자료가 정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우선 활용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늦어지면 그 부분만 따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고 인정 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외도를 인정한 배우자의 메시지나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외도를 시인한 녹음은 강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은 외도나 폭언으로 받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3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4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1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03
행위의 내용과 기간, 숨기려 한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편적인 자료보다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5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었더라도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면 파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조건을 맞추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청구는 독립적입니다.
위자료는 고통의 정도와 유책 행위의 무게로,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1)
파탄 시점과 용서 여부가 쟁점이 되면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보는 시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판교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지원 조정기일은 평일에 열리므로, 회사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기일 통지를 받는 즉시 휴가를 신청해 두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수정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의 이혼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는 소득보다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와 이혼 뒤 돌봄 계획이 구체적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등하원 기록이나 돌봄 인력 계약서처럼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성남지원 앞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 정류장에는 간선 452번과 직행 333번 등 여러 버스가 섭니다. 판교에서 출발한다면 환승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청사 주차가 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판교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성남시 분당구청·수정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 단독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받은 쪽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에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으로 보지는 않아, 별거 경위와 기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상담 안내
판교 이혼위자료청구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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