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뒤늦게 드러난 유책 사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기한 안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재산 상황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3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4

부정행위를 안 시점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자녀 상황 확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합의서 검토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1

위자료 청구 시기 선택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기한이 걱정될 때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03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행위의 내용과 기간, 숨기려 한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편적인 자료보다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5

증거 수집과 형사 문제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1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용서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