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작구 · 위자료·유책배우자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동작구에는 흑석·노량진처럼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정비가 추진 중인 곳과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가가 함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양쪽 책임을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으로 함께 낼 수 있어, 한 소장에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모두 피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뒤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 책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이혼 인용과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하면 됩니다. 이혼 청구 기한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숙박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제3자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는 재산분할과 묶어 전체 금액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문구로 분명히 해 두세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증거로 유책 사실을 입증합니다.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이 단계에서 제출됩니다.
외도 상대방과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판결이라면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늦어지면 그 부분만 따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면 피고가 늘어 송달료가 더 들고,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숙박이나 여행 결제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은 외도나 폭언으로 받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동작구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3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5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1
이혼 조건 협의가 원만한데 위자료만 다툼이 크다면 협의이혼 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03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를 얻는 대신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4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5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이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01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2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3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1)
파탄 시점과 용서 여부가 쟁점이 되면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위자료 금액 전망을 부풀리지 않고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동작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옮기려는 조짐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서울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니, 부동산 등기와 계좌 정보를 먼저 정리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동작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상대방 주소가 동작구라면 교대역 가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이 한꺼번에 판단합니다.
동작구 주민의 일반 민사소송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지만,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따로 맡습니다. 두 법원은 같은 서초구에 있어도 청사가 다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동작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뒤 시간이 흘렀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먼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상대방의 유책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숙박 결제 내역, 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어 소송 전 증거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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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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