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우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속아 온 배우자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 뒤 위자료를 따로 청구한 경우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뒤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답변 기한 확인

동작구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증거 적법성 점검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3

당시 부부 관계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4

알게 된 날짜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5

내 쪽 사정 정리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집행을 위한 정보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1

병합 청구의 장단점

이혼 조건 협의가 원만한데 위자료만 다툼이 크다면 협의이혼 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03

증거와 처벌 사이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를 얻는 대신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책임 관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5

혼인 파탄 뒤의 교제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외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2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것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3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