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이혼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기한 안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외도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01

당시 부부 관계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2

합의 조건 확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상간자 신원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자녀 상황 확인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5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위자료 청구 시기 선택

이혼 조건 협의가 원만한데 위자료만 다툼이 크다면 협의이혼 뒤 위자료만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3년은 언제부터 세나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파탄이 이미 진행된 뒤 생긴 잘못은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04

유책주의 예외 판단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관계로 신뢰가 무너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모든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3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