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이혼위자료청구소송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유책 사실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뒤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목적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2

합의서 검토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3

자녀 상황 확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4

증거 적법성 점검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5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6

내 쪽 사정 정리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1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해 사실을 확정한 뒤 배우자와 협상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2

위자료 청구의 기한 계산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자료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혼인 파탄 뒤의 교제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며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요건

예외 판단은 별거 기간, 부양 이행, 자녀 나이,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 보장 같은 구체적 사정을 모두 보고 이루어집니다.

05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책임 관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1

외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2

용서했다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