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만남을 교제로 주장받은 경우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가 친근한 표현에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부정한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없이 확정될 위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2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3

기한 계산의 기준일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원고 증거를 얻은 방법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5

받은 서류 종류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6

별거·이혼 진행 자료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전면 방어가 가능한 경우

관계 시작 전부터 상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파탄 뒤 관계라는 방어를 검토합니다.

02

원고 입증의 빈틈 찾기

사진은 촬영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확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와 맞는지 따집니다.

03

구상 가능한 금액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별거 부부와의 교제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소송 밖 압박에 대한 대응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확정 뒤에야 대응하는 것

휴가나 출장으로 우편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면 전자소송 알림을 켜 두세요.

03

원고에게 맞폭로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