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상간소송방어변호사

관계의 기간이 짧거나 정도가 가벼웠다면, 또 이미 관계를 끝냈다면 위자료가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답변서에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 단순한 만남을 보여 주는 데 그치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파탄 뒤 관계라고 다투면 증거 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위자료를 전부 냈다면 외도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넘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구상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잠시 따로 산 정도였다면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혼인이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고 그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외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금액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고,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낸 사람이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하는 내부 정산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수원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