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원고가 회사에 사실을 알린 경우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파탄을 주장하며 속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존재를 부인하는 방어

같은 부서 동료와 출장과 식사를 함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면, 출장 명령서와 동행자 명단, 식사 영수증의 인원 기록으로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위자료 지급 영수증, 판결문이나 합의서,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준비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01

송달받은 날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3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5

증거의 적법성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6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1

전면 방어가 가능한 경우

원고가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다른 쟁점과 상관없이 시효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02

사실조회 결과 해석

녹음 파일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라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03

상대가 속였다면

짧은 교제 기간,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없었던 사정,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경로가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04

위자료 감액 사유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합의서 조항 검토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1

원고에게 맞폭로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2

모든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가 가진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정하세요.

03

지급 내역 관리 소홀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