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간소송방어변호사

관계 존재를 부인하는 방어

관계 존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대리인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던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01

혼인 상태 증거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2

시효 계산 자료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3

송달받은 날짜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증거의 적법성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을 다퉈야 합니다.

05

속았다는 정황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6

원고 행동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1

전면 방어가 가능한 경우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02

원고 입증의 빈틈 찾기

녹음 파일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라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03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04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05

명예훼손과 공갈 문제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2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할 계획이라면 먼저 필요한 대화를 백업해 두세요.

03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