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교대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상간소송 방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책임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방어와, 책임은 있더라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다투는 방어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출할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대 주변은 서초동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이 섞여 있어 일터와 집이 모두 서초구 안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방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시점, 예를 들어 원고의 과장된 주장이 드러난 뒤에 조정을 제안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처럼 법으로 증거 사용이 금지된 자료라면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등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정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계 존재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대리인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원고 자료가 관계 기간을 부풀려 보이게 한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점은 피고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관계의 기간이 짧거나 정도가 가벼웠다면, 또 이미 관계를 끝냈다면 위자료가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교대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재판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교대 기일에 원고가 감정적으로 추궁하더라도 재판부 질문에만 차분히 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 금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원고와 분할 지급을 따로 합의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교대 외도 배우자가 원고와 계속 함께 산다면, 구상 청구가 원고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증인이나 사실조회를 피고가 신청하면 그 비용은 피고가 먼저 냅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내기 어려우니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결혼 사실을 숨긴 프로필이나 대화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3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4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5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6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1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02
녹음 파일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라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03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처럼 법률이 따로 증거 사용을 막지 않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원고가 폭로나 모욕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준 사정도 금액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파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상대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기간과 이혼 절차 진행 같은 사정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냈다면, 원고가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담 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피고가 요구할 조건으로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고,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낸 사람이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하는 내부 정산입니다.
01
원고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세요.
02
추가 청구 포기가 원고만 하는 것인지 양쪽 모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할 계획이라면 먼저 필요한 대화를 백업해 두세요.
(01)
상간소송 피고는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말이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고민할 때가 도움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0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증거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지 들어 보면 방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소송방어변호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교대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교대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양재역에서 나와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걸으면 3분 안팎에 서울가정법원에 닿으니, 처음 가는 날에는 이 건물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상금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교대역 앞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지만 이혼 사건은 이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서초동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가 1심을 맡은 이혼 판결의 항소는 서울가정법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1심을 맡은 판결의 항소는 교대역 인근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장은 어느 경우든 판결을 한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원고나 외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다만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는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그 시점을 알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를 찾아야 합니다.
증거가 해명 가능한 자료뿐이라면 관계를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폭로 내용과 알린 상대,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남겨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각 기록이 실제로 교제를 보여 주는지,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해석을 제시합니다.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교대 상간소송방어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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