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간소송방어변호사

기한이 지난 청구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오해받은 피고

숙박 기록처럼 해명이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전면 부인보다 관계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속아서 교제한 사람의 상간소송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구상권 관련 조항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2

송달받은 날짜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4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5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6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책임 부정 방어의 조건

관계 시작 전부터 상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파탄 뒤 관계라는 방어를 검토합니다.

02

증거별 반박 순서

녹음 파일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라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03

피고가 합의할 때 챙길 조항

구상권 포기 조항을 요구받았다면 그만큼 위자료를 줄이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 밖 압박에 대한 대응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5

위법 수집 증거 다툼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3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