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래전 관계로 소송당한 피고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금액을 다투면서도 조정에서 현실적인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판결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오해받은 피고

숙박 기록처럼 해명이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전면 부인보다 관계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01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3

기혼 부지 입증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5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1

책임을 다투는 근거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원고 증거가 약하거나 해명 가능한 자료뿐인 경우 관계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증거별 반박 순서

녹음 파일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라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03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합의서 조항 검토

연락 금지 위약금 조항은 금액이 과도하면 나중에 분쟁이 되므로 위반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05

구상 가능한 금액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1

구상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03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도 청구 금액대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