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위자료를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자료가 관계 기간을 부풀려 보이게 한다면,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기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 소송을 따로 내면 그 사건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판결 확정 뒤 지급과 청구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증인이나 사실조회를 피고가 신청하면 그 비용은 피고가 먼저 냅니다.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알리겠다는 식의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됐다면, 알기 전 기간에 대한 책임을 다투고 이후 기간은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법 증거를 다투더라도 다른 적법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전체 증거를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구상금은 위자료를 실제로 낸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판결만 받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