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평택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상간소송 방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책임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방어와, 책임은 있더라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다투는 방어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출할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택 팽성읍 일대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어, 외국인 배우자나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가정도 함께 사는 지역입니다.
원고가 카드사나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피고도 그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해석을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결제 기록도 업무상 식사인지 교제인지는 설명에 따라 달리 읽힙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 전이었는지,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가 친근한 표현에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부정한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택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부담 비율은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사건에서 원고가 낸 자료가 추측에 그치거나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왔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이니 서류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 전이었는지, 청구 기한이 지났는지를 하나씩 따져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고릅니다.
평택 법원에 답변서를 낼 때 증거에 번호를 붙여 목록과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가 주장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할 때는 월 지급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사실과 금액 산정 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툴 부분이 좁다면 항소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평택 외도 배우자가 원고와 계속 함께 산다면, 구상 청구가 원고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에서 조건이 맞으면 첫 조정기일에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짧았거나 끝났다는 점은 연락이 끊긴 시점의 대화, 이별 메시지, 이후 연락 차단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3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4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5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1
관계 시작 전부터 상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파탄 뒤 관계라는 방어를 검토합니다.
02
사진은 촬영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확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와 맞는지 따집니다.
0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같은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5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예전에 따지거나 연락한 기록이 시효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폭로에 대한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외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금액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3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도 청구 금액대로 끝납니다.
(01)
기혼 부지·파탄·소멸시효·감액 사유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고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02)
폭로 대응이나 구상금 청구처럼 이어지는 문제를 어디까지 함께 맡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평택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간다면 맞은편 정류소에서 7·7-1번 버스를 타고 평택여고 맞은편에서 내리면 법원까지 걸어서 5분 정도입니다.
전화번호로 피고가 표시된 소장이 늦게 도착했다면 사실조회로 주소가 확인된 경우이니,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외국에 머물러 소장을 받기 어렵다면 해외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평택에 산다면 그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은 같은 청사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붙여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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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평택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다툴 쟁점이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증거로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부인하면 오히려 재판부 신뢰를 잃고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각 기록이 실제로 교제를 보여 주는지,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해석을 제시합니다.
소송 중에 관계를 이어가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고 감액 주장에도 불리합니다.
합의 조건에는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답변서와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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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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