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간소송방어변호사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툰 경우

같은 부서 동료와 출장과 식사를 함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면, 출장 명령서와 동행자 명단, 식사 영수증의 인원 기록으로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원고 행동 기록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2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3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4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서류를 받은 날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녹음·열람 여부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1

책임을 다투는 근거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02

원고 증거 반박의 방법

사진은 촬영 일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확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와 맞는지 따집니다.

03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

증거 배제를 주장하더라도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처럼 적법한 자료가 따로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별거 부부와의 교제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5

외도 배우자 부담 부분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 10년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01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증거가 있는데 부인만 하는 것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기간, 정도, 결혼 사실 인지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03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