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상간소송방어변호사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오해받은 피고

숙박 기록처럼 해명이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전면 부인보다 관계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부부가 그 무렵 함께 여행하거나 생활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짧았는데 큰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서류를 받은 날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3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4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5

별거·이혼 진행 자료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관계 기간 정리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1

전면 방어가 가능한 경우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원고 증거가 약하거나 해명 가능한 자료뿐인 경우 관계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사실조회 결과 해석

결제 기록은 인원과 장소의 성격을 보고 업무나 모임 등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03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범위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로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외도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05

위법 수집 증거 다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1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02

답변서 기한을 넘기는 것

주소가 바뀌어 소장을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곧바로 대응하세요.

03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

합의하고 싶다면 대리인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