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조회 결과에 맞춰 청구를 넓힌 이혼

청구 변경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를 받는 대로 곧바로 반영하세요.

01

특유재산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3

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4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6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1

청구액 계산 공식

청구 금액의 근거를 표로 붙이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이해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02

청구서와 소장에 담을 내용

혼인과 이혼 경위, 혼인 기간, 자녀 관계를 간단히 적고,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시기별로 설명합니다.

03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4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소송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선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05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개인 빚을 공동 빚으로 떠넘기는 것

반대로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공동 채무로 주장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용처가 드러나는 자료로 판단받게 됩니다.

03

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