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산분할청구소송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확인된 재산부터 청구한 경우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심판에서는 2년 기한이 지난 뒤 새로 드러난 재산을 추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알 수 있는 재산을 넓게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 전 부동산이 팔린 사례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2

재산 형성 기여 정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3

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4

기한 계산 기준일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5

퇴직금·연금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6

금융기관별 잔액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1

청구액 계산 공식

청구 금액의 근거를 표로 붙이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이해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02

재산분할 청구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잔액 증명, 소득 자료처럼 스스로 확보한 자료를 붙이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조회 신청으로 보완합니다.

03

평가 시점 다툼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4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

03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