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재산분할청구소송

청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린 사례

처음에는 아파트와 알고 있던 예금만으로 청구 금액을 정했더라도, 재산조회로 배우자 명의 적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이 확인되면 청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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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3

원하는 분할 방법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4

2년 기한 확인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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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동 흔적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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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청구 금액의 근거를 표로 붙이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이해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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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원인 구성

등기사항증명서, 잔액 증명, 소득 자료처럼 스스로 확보한 자료를 붙이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조회 신청으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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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

취소 청구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일이나 송금일을 곧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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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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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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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분쟁이 생깁니다.